박범계,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에도 전건송치…손질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도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강·안전 기사는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원문과 전문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도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도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인천 검단구청이 국제성모병원과 만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지난 19일 김진규 구청장이 병원을 방문해 기념촬영도 함께했으며, 늘어나는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해졌어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소아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입원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어요. 최근 5년 사이에는 영유아 환자 비중을 앞질렀다고 해요.
RSV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영유아 수를 넘어섰어요. 올해 10월 초 기준 고령층 입원환자는 3299명으로, 지난해 연간 환자 수를 웃도는 수치예요.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김설희 센터장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함양군이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생후 6개월부터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했어요. 독감은 고열, 두통, 근육통,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어린이에게 취약한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산시를 비롯해 경찰, 소방 등 6개 기관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어요. 안산시는 학교 주변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에요.
안산시가 학교 주변 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6개 기관이 현장 중심으로 협력해 학교와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안산시가 6개 기관과 함께 어린이 안전대책을 논의했어요. 학교 주변 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공유했다고 해요.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사고 장소나 피해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16일 밀양시 삼문동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19일 월요회의에서 유감을 표하고, 등하굣길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어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유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집계에서는 고령층 입원 환자가 더 많았어요. 올해 RSV 입원 환자는 3,299명으로 지난해 연간 환자 수 1,906명의 약 1.7배 규모라고 전해졌어요.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올바른 육아법을 소개했어요. 하 원장은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로,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전했습니다.